[국민이 설계하는 대학운동] 대학체제 개편의 필요성(1) : 사교육비 지출과 대학서열

대학체제 개편의 필요성(1)
사교육비 지출과 대학서열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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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학부모 공교육 만족도 최고-최하의 학원비 차이 월 6천원”

지난 5월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사교육 수요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사교육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가시간이 가장 큰 3학년의 경우,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학부모와 가장 높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차이가 불과 6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사교육 시간의 차이도 평균 0.1시간 이하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입학생 성적에 따라 고착화된 대학서열체제가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의 뿌리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한다고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대학은 따로 있으며, 결국 대학서열의 상위를 차지하는 소수의 대학에 진입하기 위한 순위경쟁 때문에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이다. 교과부가 매년 발표하는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 역시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사교육 증가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학부모들은 대학의 문제를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우리나라 학생과 학부모의 핵심 고통인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입시만이 아니라 입학생 성적순으로 서열화/고착화 되어있는 대학체제를 개편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운동은 대학에 대한 불만과 아이디어를 모아서 새로운 여론과 캠페인을 벌여나가는 행동그룹 ‘대학플랜A’와 전문가, 관련 단체 그리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시안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혁신대학 100 PLAN’은 이를 위해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운동을 제안하는 5개 단체가 1차적으로 제시하는 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