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설계하는대학운동] 교육도 '민영화'되면 어떡하죠?

교육도 민영화되면 어떡하죠? 

박지석 (희망블로거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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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때로는 무섭게까지 느껴지는 이 사교육에 대해 조심스레 입을 열어봅니다.

아시다시피 사교육의 규모는 어마어마하죠. 현 정부가 들어설 때도 사교육비를 

큰 폭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여전히 거대한 사교육 시장... 

사실상 그 계획은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사교육의 대략적인 규모와 영향력에 대한 해석을 준비해봤습니다!!

2011년 작년,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조사되었고,

사교육 참여율은 71.7%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사교육비 총액은 약 20조 1천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나 가계에서는 이 통계 자료는 현실보다 과소하다는 주장을 한다죠.

(고등학생인 저도 통계청에서 작성한 이 자료에 대해 살짝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실의 생생한 모습을 살펴 봅시다!

제 주변을 살펴보면, 

사교육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불과 몇 년 까지만 해도 학원, 과외였지만 

요즘은 학원이나 과외만큼 사설 인터넷 강의의 도움을 받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2월 기사 ‘대한민국은 인강 공화국?’에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2~3강의를 구입해서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 단과학원에

 버금가는 비용이 들죠. 또 복잡한 대입전형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

예를 들면, 미대입시나 체대 입시 학원을 다닌 경우도 많고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논술은 명문대 진학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 되어 있어서

너나 할 거 없이 학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교육부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기사의 주제가 될,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펼쳐온 사교육 억제, 공교육 강화 정책

에 대해 자세하고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방과 후 학교

잠깐~! 앞서 드릴 말씀으로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거나 현재 교육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보다 교육,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인 학생들에 대해 조금 더 많은 관심, 애정을

갖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혹여 내용 상 오류나 지나치게 편중된 시각이 있다면 정정하는 댓글 달아주시고 조언해주시기 바랍니다ㅠ

'방과 후 학교' 하면 초중고생 모두가 학교 다니면서 익숙히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교육체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정책이 실행된 과정은 이렇게 요약 됩니다.

1995년 : 5월 31일, 교육개혁안에 따라 시작

2003년 : 특기적성교육 등 방과 후 교육활동이 운영 

2004년 :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2005년 : 3월,시행 중인 프로그램을 방과 후 학교로 통합, 초·중·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2006년 : 전면 실시

역시 이 정책도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시행되었습니다. 학원이나 과외를 대체 할 수 있는 학교의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학교 교육의 정규 과정과는

1. 비영리법인(단체) 등 운영주체의 개방성 확대

2. 현직교원, 전문가, 학원강사, 지역사회인사 등으로 다양화

3. 타교학생이나 지역사회 성인까지 점진적 확대

4. 인근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 활용 극대화

를 이룬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학교에서 저비용의, 믿을 수 있는 학원 수준의 교육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초·중학교에 개설 된 프로그램으로는 축구나 복싱, 탁구 등의 체육 활동과 파스텔화, 자수 등 예능 활동, 고등학교 과정이나 심화된 내용을 다루는 수학, 과학 심화반과 같이 수준별 교과 활동 등이 마련되어 있죠. 

고등학교에도 역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6~7교시의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후 이루어지는 보충 수업도 방과 후 학교의 일환입니다. 또 방학 때 학교에 와서 듣는 보충수업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개설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비용으로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좋았고 한창 시행 중일때는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비교적 높았지만 입시라는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입시를 경험하게 되는 중학교 3학년 때에는 이 방과 후 학교는 반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고입선발고사 대비 수업을 듣거나 자습을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요. 학생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듣는 수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기존의 정책 취지와는 다르게 다양한 프로그램은 찾아 볼 수 없고 학교 수업의 연장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정기고사 출제가 이루어지고 이 수업 후 바로 야간 자율 학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는 선택권 없이 참여하게 되죠.   

이렇게 방과 후 학교는 초․중학교에서는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교육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의 순기능이 작용하지만 입시의 부담이 커질수록 학교 수업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점, 만족스럽지 못한 수업으로 다시 사교육을 찾는다는 점의 한계를 낳았습니다..

2. 대수능 EBS 연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등학생인 저에게 이 한 마디가 주는 위압감이란.. 대단하죠.. 저도 그렇듯이 많은 고등학생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 개인을 평가하는 가장 큰 요소는 학벌, 그 학벌을 결정 짓는 것이 바로 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고 과언이 아닌데요. 

정부는 이것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수 많은 인터넷 강의 업체 중 유일하게 공교육으로 분류될 수 있는 EBS에 학생들이 주목하도록 EBS 교재의 문제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에 연계하여 출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우선, 자세하게 추진 배경을 알아봅시다!

2010년 1월 당시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사교육울 받지 않고도 수월하게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수능 출제 시 참고만 하였던 수준을 넘어 실제적인 수치로 나타날 수 있도록 EBS교재를 연계하여 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EBS는 강의 전반의 질을 높이는 고 교과부와 업무 협약을 맺어 한 차례 주목을 받습니다..

하,지,만

2011 수능결과는 혼란 뿐이었습니다. 이 정책이 처음으로 적용된 시험에서 학생들은 연계를 체감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는 여전히 21조원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세계일보] 수능·EBS 연계 실효성 논란

2012 수능은 전년도의 반응를 반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체감 할 수 있도록 만점자를 1% 내외로 조정 하겠다는 발표대로 ‘쉬운 수능’ 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혼란이 일었죠. 단 하나의 ‘실수’가 당락을 좌우 해버리는 결과를 나았고 무엇보다 이 정책의 허점을 찌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EBS 연계한다는 정책을 역이용 하는 사교육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EBS 연계 문항을 위한 사설 인터넷 강의

2013 수능 역시 작년 수능의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혹자는 ‘EBS의 수익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 하기도 하죠.. 쉬운 수능으로 정시 전형 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어진 일반고 학생들은 수시 전형에 대폭 지원하면서 논술과 적성검사로의 사교육비 지출이 도리어 높아질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이렇듯 이 정책 또한 사교육을 잠재우기 힘들었습니다. 사교육 업체의 불안 마케팅을 다시 불러왔고 무엇보다 가장 큰 허점은 이 정책 또한 일회성이었다는 점입니다. 수능이 완전히 개편 되는 내년에는 이 정책은 다시 자취를 감추고 말겠죠..

자..

이외에도 교과부의 대다수의 정책은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이루어지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지 않는 사교육의 원인은 더 깊숙한 곳에 있지 않을까요..? 이 같은 생각은 현실적인 대안을 끌어내지는 못하겠지만 당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학벌, 학력주의로 인해 학생들이 입학하는 대학교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육에서 뒤쳐진다면 입학하는 대학의 수준도 뒤쳐질 것이고 곧 사회적인 위치도 뒤쳐진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깊숙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해마다 바뀌는 교육정책, 이로 인해 재수조차 하기 힘들어지는 이 상황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 학부모 일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이 '공교육의 민영화'를 외치는 목소리를 불러올까 저는 두렵습니다..